새출발기금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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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 기금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금리인하, 상환기간 연장, 원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회생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 
 
 

신청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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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지원대상     2020. 4월 ~ 2024. 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(휴∙폐업 포함)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

대상자
■ 채무조정 지원 대상 : 부실(우려)차주에 해당하는 ’20. 4월~ ’24. 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
  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    (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,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) 中
  * 차주의 고의적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.
   다만,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

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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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일이상 연체하고 있는 부실차주에게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%~80% 원금 조정 및 이자∙연체이자가 감면 됩니다.  또한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추심은 중단됩니다. 
 
부실우려차주에게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지원과 함께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지원을 합니다. 또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 

부실차주

 
채무조정 신청 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
원금조정
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(부채-재산) 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걸쳐 60~80% 원금조정
-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
-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%까지 조정
-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
 
금리감면 이자. 연체이자 감면
 
분할 상환
기존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 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
상환기간
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
거치기간 0~12개월 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
분할상환 기간 1~10년(부당산 담보대출은 1~20년)범위
 
추심중단
조정신청 1~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 
 
 
 

부실우려차주

채무조정 신청  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,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
 
원금조정   지원되지 않음
 
금리감면   차주 연체지간에 따라 차등화도니 금리조정 지원
- 연체 30일 이전  ▶ 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, 9%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% 금리로 조정
- 연체 30일 이후  ▶ 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학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,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
 
분할 상환   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
 
상환기간
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
거치기간 0~12개월 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
분할상환 기간 1~10년(부당산 담보대출은 1~20년)범위내에서 선택
 
추심중단
조정신청 1~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 
 
 
 
 

• ▶ 새출발기금 지원 대상
  • ’20. 4월~ ’24. 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
    • -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    • - 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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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▶ 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
  • -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‧ 가계대출
  • -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  • * 다만,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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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▶ 세부 지원 내용
  • - 상환기간 조정 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  • - 부실차주 :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(0~80%)
  • *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  • - 부실우려차주 : 금리 조정
  • *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
  • *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  • -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,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  • *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, 부실우려차주와 절차·지원내용 동일

• ▶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
  • -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
  • -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
    • *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
  • -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
    • *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 (계약,입찰,하자)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

채무조정 대상대출

- (원칙)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
  (사업자, 가계/담보. 보증. 신용 무관)을 대상
*법인사업자의 경우,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

- (예외)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

- (신청제한) 차주의 고의적. 반복저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
다만,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것은 가능

- (조정한도)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(담조10억원+무담보5억원)

신청절차

1) 온라인 신청

신청자가 법인인 경우, 중소벤처24(www.smes.go.kr)·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 ‘소상공인 확인서’를 발급하신 후 진행하시기 바랍니다.(제출 불필요)
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,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또는 재무제표)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 
2) 상담창구 신청 [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]

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(특수고용근로종사자, 프리랜서)의 경우,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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